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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대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에 따르면 2024년 3월31일 기준 여관 및 호텔의 60.0%가 경기가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최근 발간한 여관호텔업계의 최신 경향 리포트에 포함된 내용이다.여관 및 호텔의 23.3%는 경기가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하지 못하고 있으며 16.7%는 경기가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국내 숙박여행의 단가는 2022년 기준 2019년 수준을 넘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로 여행을 자제한 이후 보복소비, 원재료 및 에너지 가격의 상승, 가격 전가의 진전, 인재 확보에 따른 임금 상승, 관광지에서 음식요금의 상상, 관광상품의 가격 인상, 숙박요금의 인상 등이 주요인이다.2022년 8월부터 20개월 연속으로 여관 및 호텔의 판매 단가가 상승한 업체의 비율이 60%를 넘었다. 2024년 3월 기준 여관 및 호텔의 판매단가를 올린 업체는 75.3%로 집계됐다.참고로 관광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일본인의 국내 숙박여행 단가는 1인 1회당 6만3212엔으로 2019년 5만5054엔 대비 14.8%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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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에 따르면 2024년 춘투에서 기업의 70%가 임금인상율 5%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임금 인상율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5% 이상'이 약 30%에 불과했다. 임금을 아예 인상하지 못한 기업은 20% 미만으로 조사됐다.전체 조사 대상 기업의 80%는 임금을 인상했지만 춘투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다. 중소 기업은 임금인상율이 30%가 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기업의 규모별고 구분하면 대기업의 77.7%는 임금을 인상했지만 중소기업의 65.2%만이 인금인상 혜택을 봐서 12.5%포인트 낮았다.중소기업은 인건비 등을 납품가격에 전가하기 어려운 사정이 많아서 직원의 처우 개선이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 격차가 두드러지고 있다.정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도록 기업의 임금인상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실적에 차이가 해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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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민간 신용조사회사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민간 신용조사회사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에 따르면 2023년 전국에서 1000만 엔 이상의 부채를 안고 도산한 기업은 8881개로 전년 대비 30.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인력 부족으로 사업의 계속이 어려워 도산한 기업이 313개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 업종별로 건설업, 서비스업, 운수업 등에서 직원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태다.기업의 도산이 늘어난 것은 '제로제로대출'의 상환 본격화, 사회보험료 지불 유예의 종료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제로제로대출은 정부가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대응하도록 중소기업, 자영업 등에 지원한 자금이다.정부는 종소기업이 각종 재료, 인건비 상승 등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도록 조치, 기계화 등으로 노동력의 절감으로 생산성 향상, 사업승계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참고로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임금과 물가의 호순환 실현을 전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해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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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4년 3월15일 거래업체와 협의하지 않고 거래 가격을 정한 10개 기업의 명단을 발표했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이온딜라이트 △SBS플렉 △쿄세라 △시노노운수 △소신 △다이하츠공업 △토호약품 △니폰포장운수창고 △PALTAC △미츠비시후소트럭·버스 등이다.이들 대기업은 납품업체인 거래업체의 인건비 상승, 원재료 가격 인상 등으로 늘어난 비용 상승분을 고려해주지 않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 외에도 거래처로부터 지적을 받았지만 적극적으로 협의하지 않고 거랴 가격을 정한 8100여 개 업체에 대해서는 주의를 환기하는 공문을 보냈다.지적을 받은 대기업들은 독점금지법이나 하청법을 직접 위반하지 않았지만 위반할 가능성은 높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거래처와 가격 전가를 협의할 회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요청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5월 이후 11만 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원재료 가격의 인상 등 비용 증가분을 납품가에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서면 혹은 출입하며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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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3년 10~12월 3개월 동안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 총액은 14조4823억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했다.금융과 보험기업을 제외한 금액으로 매년 4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1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업종별로 살펴 보면 제조업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6%, 비제조업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2% 각각 증가했다. 전자 부품의 생산체제 강화와 통신 설비 확충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2023년 4분기 기업의 경상이익은 25조2754억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0% 확대됐다. 자동차 제조업체의 증산, 서비스업의 가격 전가 등이 이익 증가에 기여했다.재무부는 국내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지만 해외 경기의 하락, 물가 상승 등의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다.정부는 3개월에 1회 자본금 1000만 엔 이상인 3만 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 동향이나 물가 상승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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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2024년 1월 이후 표준운임 및 표준운송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2023년 12월15일 관련 제언을 공표했다.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3회 개최한 검토회에서 화주에 대한 가격전가, 다중하청구조 시정, 다양한 운임·요금 설정 등을 논의했다. 적정한 운임을 수수하고 트럭 운전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2024년 4월부터 '일하는 방법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 운전사 직종에 적용된다. 법이 시행되면 시간 외 노동 등의 규제가 엄격해져 기존 일하는 방식을 수정하지 않으면 물류 정체가 불가피하다.현재 트럭 운전사의 급여는 화주가 운송회사에 지불하는 운임에 크게 좌우된다. 운송회사는 화주와 협상력이 약해 운임을 높게 부르지 못한다.국토교통성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표준운임을 정해 트럭 사업자가 화주와 적정한 수준의 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2022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준운임을 적용하는 트럭사업자는 48% 수준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2021년 35%와 비교하면 많이 개선된 수치다.트럭사업자가 화주에게 적정 운임을 청구하면 트럭 운전사의 급여를 올려줄 수 있다. 트럭사업자는 트럭 운전사에게 장시간 노동을 요구하지만 낮은 급여를 지급해 구인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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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공급망의 각 단계에서 가격 전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12월27일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특히 서비스업에서는 2차 하청에서 3차 하청으로 전가가 충분하게 인정된 비율이 50% 이하로 조사됐다. 하청 사업자가 가격 전가를 요구했을 때 원청업체가 반영을 해주지 않았다.가격 전가에 대한 조사 결과 '서비스·상품의 70% 이상으로 가격 전가가 인정됐다'고 답변한 비율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 낮았다.예를 들어 제조업에서는 사업자에서 제조업체는 84.1%, 제조업체에서 1차 하청, 2차 하청, 3차 하청으로 내려가면서 비율이 하락했다. 2차 하청에서 3차 하청으로 비율은 63.5%에 불과했다.서비스업은 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70.1%였지만 2차 하청에서 3차 하청은 43.5%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비스업은 비용에서 차지하는 노무비 비율이 높으며 발주자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다단계 하도급이 관행처럼 굳어 있지만 하청으로 내려갈수록 근로자 임금은 급격하게 떨어진다. 하청업체는 낮은 임금 때문에 구인난 뿐 아니라 경영난을 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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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에 따르면 2024년 1~4월 동안 가격이 인상될 식품의 숫자는 1596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대폭 감소했다.2023년 12월 인상이 예정된 식품까지 포함하면 1년 동안 가격을 올린 식품의 숫자는 총 3만2395개로 조사됐다. 이러한 수치는 2022년과 비교하면 25.7% 증가했다.식품회사들은 엔저의 장기화, 물류비 상승, 국제유가의 상승, 국제곡물가격의 상승 등 원재료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해왔다.업체들은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판매 가격에 전가해야 하지만 소비자의 구매가 줄어들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수십 년간 디플레이션을 경험하던 일본 국민은 최근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을 맞이해 소비를 축소하고 있다.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며 엔저도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참고로 데이코쿠데이터뱅크는 최근 국내 주요 식품회사 195개를 대상으로 2024년 1`4월 중 식품가격을 인상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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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3년 11월29일 중소기업이 인건비 상승분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다.중소기업이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소기업은 물가 상승분을 상회하는 임금 인상을 추진하려면 납품가격을 올려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하는 기업은 최고경영자가 인건비의 전가를 받아들이는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 수주하는 중소기업이 요구하지 않아도 가격 전가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할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수주하는 기업은 가격협상 시에 근거로 최저 임금의 상승률, 춘투의 타결액 등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가격을 제시할 때는 자사 뿐 아니라 하청기업 등의 인건비도 고려해야 한다.수주하는 기업이 요청함에도 발주기업이 협의하지 않고 가격을 정하면 독점금지법의 우월적 지위 남용, 하청법에 저촉 등이 있다고 경고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지침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수주업체가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독점금지법 위반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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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에 따르면 2023년 10월 전국에서 1000만엔 이상의 부채로 파산한 업체는 790개로 조사됐다.2022년 10월과 비교하면 33% 증가했다. 도산업체를 업종별로 구분하면 △서비스업 187개 △소매업 165개 △건설업 162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한 '제로제로융자'를 상환하지 못한 기업도 58개를 기록했다. 정부는 2023년 7월부터 제도제로대출의 상환을 요청했다.융자금 상환 외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판매가에 전가하지 못하거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도산업체의 숫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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